1.왜 기초소득, UBI(Universal Basic Income)가 필요한가 ?

UBI의 개념은 1516년 토머스모어(Thomas More)가 그의 저서 유토피아(Utopia), 1797년 토머스페인(Thomas Paine)이 Agrarian Justice에서 그리고 존스튜어트밀이 19세기 중반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서 초기에 그 필요성이 등장하였다.

현대적 UBI의 개념은 1962년 밀턴프리드먼이 자본주의와 자유(Capitalism and Freedom)에서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라는 개념을 제안,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는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가 기본소득이 자유의 실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주장해 오고 있다. 정리하면, UBI개념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등장했으며, 현대적인 개념은 밀턴프리드먼과 필리프 판 파레이스 등의 학자들에 의해 구체화된 개념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인식되어 왔다.

UBI NETWORK은 그 이름에서 보듯이 과거부터 강조되어 왔으나 아직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UBI를 21세기에 실현하기 위한 도전적 프로젝트이다.

그럼 작금의 현대인의 삶에서 UBI가 더욱더 절실한 이유는 뭘까 ?

1. UBI(보편적 기본소득)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기술 혁신으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소외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UBI(보편적 기본소득)는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주요한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1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

세계적으로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노동력 부족 및 경제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적인 기본소득 보장은 출산과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활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1.2 AI 및 자율자동화 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 소외

AI 및 로봇 기술의 발전은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규모 실업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인간의 경제적 역할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UBI는 노동 의존도를 줄이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경제 모델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1.3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기술 혁신과 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자원의 분배는 더욱 불균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소수의 경제 엘리트와 대기업이 부를 독점하는 가운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상대적 빈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UBI는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제 기회를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4 의학의 발달과 인간 수명 연장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노령 인구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소득 지원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UBI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5 기후 위기와 농업 및 거주 환경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감소하고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본소득 제공을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1.6 디지털 디바이드 심화

사회 및 경제 활동이 점점 디지털화됨에 따라, 기술 접근성이 부족한 계층은 더욱 소외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통해 디지털 교육과 기술 접근성을 확대하여 정보 격차를 줄이고, 보다 포용적인 디지털 사회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7 국가 간 경제 불균형과 갈등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간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UBI와 같은 포괄적인 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1.8 메가트렌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들의 증가

급속한 기술 변화와 경제 구조 재편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UBI는 필수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은 UBI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 경제 및 사회 구조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인 것이다. 미래 사회의 안정과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UBI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UBI NETWORK의 탄생 배경

UBI NETWORK은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이코노미를 활용해 UBI(보편적 기본소득)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트코인은 경제 불평등과 기존 금융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였으며, 최근 샘 알트먼의 월드코인(WLD)도 블록체인 기반 기본소득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UBI NETWORK은 UBZ 코인 생태계를 통해 UBI를 실현하고자 한다.